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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의 0.4%이상을 골프장으로 만드는것이...
사무국  (Homepage) 2004-07-25 12:32:59, 조회 : 1,926, 추천 : 112


전국토의 0.4% 이상을 골프장으로 만드는 것이
21세기 환경시대의 경제발전인가

○ 지난 20일 이헌재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평균 5년 걸리는 골프장 인․허가기간 및 조건을 아무 법적근거 없이 4개월로 대폭완화하여 230개의 골프장을 무더기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총 262개(운영중 181개, 건설중 68, 미착공13)가 운영 또는 건설중에 있다. 이헌재 부총리의 말 그대로 골프장 230개를 일괄 허용해주면 무려 492개의 골프장이 들어서는 골프 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미 국토 면적당 골프장 면적은 0.2%로 일본의 0.04%와 비교하면 5배 이상이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그 면적은 두 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  

○ 이는 대한민국을 골프 자유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골프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충분한 검토와 근거도 없이 과거 개발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근시안적인 건설경기부양책에 다름 없다.

○ 최근 국내의 운영 중인 골프장도 불황으로 인해 손님이 크게 줄고 있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90년대 초 불황에 의해 골프장이 연쇄도산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최고 관료로서 망언에 가까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이헌재 부총리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경제성도 없이, 지역의 공동체 파괴와 위화감을 조성하며, 그나마 보존되어 있는 국토의 산림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지하수 고갈과 농약피해 등 복합오염을 불러오는 골프장의 탈법적 무더기 조기허용 발언을 규탄하며 이헌재 부총리의 사과와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 골프장으로 인해 피해 받는 지역과 연대하여 골프장 추가 건설반대 운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 골프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자세한 자료를 원하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요.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연합 생태보전국 최김수진 간사 (02-735-7000, 016-272-5236)/ 황호섭 국장 (02-735-7000, 016-260-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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