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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 폐기장 재추진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
사무국  (Homepage) 2004-05-20 08:51:26, 조회 : 1,870, 추천 : 138

산자부는 환경단체와의 협의정신 지켜야


또다시 핵폐기장 광풍이 시작되고 있다. 신문 여기저기에 유치청원 광고가 실리고, 핵산업계의 행보가 어지럽게 빨라지고 있으며, 정부의 허황된 개발 청사진에 현혹된 일부 지역민들이 청원을 서두르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을 부추긴 결과, 지역공동체가 분열되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부안사태를 경험했음에도, 산자부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의 일정이라면 여러 지역사회의 갈등이 도래할 것이고,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초래할 것임에도, 노무현정부의 누구도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기 위한 역할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미 환경단체들은 이상의 예정된 사회갈등을 피하고, 국가의 에너지정책의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핵폐기장과 신규 핵발전소 승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키로 하기 위해 에너지 포럼과 에너지 원탁회의을 구성하여 산자부와 협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자신들만의 일정을 고집하고 있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사태를 방관하며 책임 떠넘기기 바쁘다.

따라서 우리 4개 단체는 산자부의 협의기구 운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환경단체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구태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핵폐기장의 추진에만 관심이 있으며, 환경단체들과의 대화라는 것은 허울뿐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4개 단체는 산자부가 더 늦기 전에 핵폐기장 추진일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핵폐기장과 에너지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충정을 외면한다면 우리사회는 다시 한번 비극을 맞을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노무현정부의 책임이다. 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부에 맞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정부가 일방통행을 지속한다면 지역주민들과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4년 5월 19일

녹색연합, 환경정의,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연합



* 문의: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양이원영 02-735-7000 / 018-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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