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실

 로그인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정책철회에 대한 논평
사무국  (Homepage) 2004-05-24 09:54:17, 조회 : 2,214, 추천 : 121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정책 포기를 환영한다.


○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일율적으로 자동차보험요율을 할증하겠다는 금감원의 입장에 대해 이는 현대판 지역연좌제의 실현으로 불리한 지역 교통여건과 교통재정의 확충을 전제로 유보해 줄 것을 금간원에 요구해 왔다.

○ 어제 5월 20일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러한 입장과 그간 추진된 반대서명운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자회견 전 진행된 대책위원회 임원과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다행히 이정재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역 반대와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이정재 원장은 범국민대책위 공동위원장 김완주 전주시장과 권영학 천안부시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개선 방안은 10년 전에도 논의를 했던 일이며, 공론화 과정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하지만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크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마침내 철회를 약속했다. 또한 이원장은 “국민들이 어려운 이때에 보험료를 올리겠느냐? 이를 비롯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번 개선방안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며 “제가 원장으로 있는 임기동안에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재 원장은 “다만 지역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언젠가는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준비 및 도로교통환경이나 사고 줄이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역의 교통환경이 발전한다면 평준화가 이루어져 그때는 지역차등화를 실시한다 해도 차별이라는 의미는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금융감독원의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에 대한 입장 철회를 크게 환영하며, 지역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교통사고조사단 구성과 수사권 요구’ 등 실질적, 정책적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4년 5월 20일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반대 범도민 대책위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5  시민단체 왜곡보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사무국 2004/09/10 115 1877
24  당진화력 발전소의 7,8호기 착공에 즈음한 성명서    사무국 2004/09/07 300 3383
23  성명서)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추진을 철회하라!    사무국 2004/09/02 137 1957
22  신수도권 발전, 지방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성명서    사무국 2004/09/02 134 1851
21  (기고) 나라망칠 골프장 건설경기 부양론    사무국 2004/09/02 107 1901
20  2004년 푸름이 여름 환경배움터 사진을 올립니다    사무국 2004/07/26 115 1904
19  햄ㆍ소시지 제조업체, ‘무 방부제’ 표기 안 쓰기로 안전한 먹을거리 선언 합류    사무국 2004/08/23 117 2154
18  전국토의 0.4%이상을 골프장으로 만드는것이...    사무국 2004/07/25 113 1947
17  소리없이 환경을 파괴하는 최악의 공해기업 포스코    사무국 2004/07/13 117 1767
16  새집증후군 배상판결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사무국 2004/07/07 112 1744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이전 10개] [1]..[41][42][43][44][45][46] 47 [48][49]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