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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정책철회에 대한 논평
사무국  (Homepage) 2004-05-24 09:54:17, 조회 : 2,187, 추천 : 117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정책 포기를 환영한다.


○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일율적으로 자동차보험요율을 할증하겠다는 금감원의 입장에 대해 이는 현대판 지역연좌제의 실현으로 불리한 지역 교통여건과 교통재정의 확충을 전제로 유보해 줄 것을 금간원에 요구해 왔다.

○ 어제 5월 20일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러한 입장과 그간 추진된 반대서명운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자회견 전 진행된 대책위원회 임원과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다행히 이정재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역 반대와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이정재 원장은 범국민대책위 공동위원장 김완주 전주시장과 권영학 천안부시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개선 방안은 10년 전에도 논의를 했던 일이며, 공론화 과정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하지만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크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마침내 철회를 약속했다. 또한 이원장은 “국민들이 어려운 이때에 보험료를 올리겠느냐? 이를 비롯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번 개선방안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며 “제가 원장으로 있는 임기동안에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재 원장은 “다만 지역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언젠가는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른 준비 및 도로교통환경이나 사고 줄이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역의 교통환경이 발전한다면 평준화가 이루어져 그때는 지역차등화를 실시한다 해도 차별이라는 의미는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번 금융감독원의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에 대한 입장 철회를 크게 환영하며, 지역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교통사고조사단 구성과 수사권 요구’ 등 실질적, 정책적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4년 5월 20일

자동차보험요율 지역차등화 반대 범도민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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