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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 훼손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결의문
사무국  (Homepage) 2004-05-25 13:07:19, 조회 : 1,981, 추천 : 127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결의문

환경부는 우포늪 훼손책임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습지보호지역이자, 생태계보전지역인 람사습지 우포늪에서 몇 달째 토목공사-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말미암은 수해복구공사-가 한창 이다. 하지만 이 공사는 자연늪인 우포늪 곳곳에 제방을 쌓아 원형을 크게 파괴하고 일반 공사에서도 피하는 추세인 시멘트 호안블럭을 제방사면에 바르는 등 우포늪의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업이 3개월 동안이나 불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습지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이나 생태계보전지역에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토목공사를 할 때에는 환경부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은 주민민원을 핑계로 공정의 65%가 진행될 때까지 행위허가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동강생태계보전지역에서도 우포늪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지자체의 일방적인 공사가 이루어졌고,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다가,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사태수습에 나선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우포늪 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민민원과 지자체의 요구에 머뭇거렸다. 더구나 창녕군의 수해복구공사가 우포늪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포늪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의 선택권을 창녕군에게 넘겨 자신의 책임을 포기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건교부의 현장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지난 5월 11일 공법선택 결정을 창녕군에게 넘긴 것은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창녕군과 모종의 담합을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은 창녕군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2004년 5월 11일자 행위허가결정을 철회하고, 이 사태와 관련하여 안전과 생태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 허가여부와 공법을 재결정하라.

2. 창녕군은 우포늪의 보전가치를 인식하고 또 각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우포늪 연접구간인 800m에 대한 시멘트 호안 블록식 수해복구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의 결정에 따르라.

3. 환경부는 습지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위임된 우포늪 보전책무를 방기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인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환경부는 지난해 습지의 날에 2008년 람사총회의 국내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가 진정으로 람사총회를 개최할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연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보전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위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5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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