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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당진지역 대기환경 악화시키는 폐기물소각장, 백지화돼야 합니다!
사무국  (Homepage) 2015-02-05 10:41:15, 조회 : 1,126, 추천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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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전국1위!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예고!

당진지역 대기환경 악화시키는 폐기물소각장, 백지화돼야 합니다!

석탄화력에 제철소, 석유화학… 여기에 폐기물소각장까지!
예전 당진시는 리아스식 해안과 드넓은 농경지, 낮은 구릉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복 받은 땅이었습니다. 전국 유일의 서해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왜목마을, 섬 안의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난지도, 농어촌관광단지가 조성된 도비도, 성구미포구, 한진포구, 삽교호와 석문방조제, 대호방조제 등.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와 대규모 철강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으로 고압 송전선로가 빽빽하게 들어섰고 마을에는 석탄분진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철소 주변 마을에는 쇳가루를 비롯한 온갖 분진이 내려앉았습니다. 흐린 날 새벽에는 역한 가스 냄새로 인해 눈살을 찌푸려야 했습니다.
더욱이 석문면에 바로 인접해 대산석유화학공단이 입주하면서 지역의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이로써 당진지역은 대기환경에 가장 치명적인 산업인 석탄화력과 석유화학, 제철단지 등의 영향을 한꺼번에 받는 전국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당진시는 지난 2012년 환경부로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석문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소각장이 입주를 추진하고 있어 당진지역의 대기환경이 더욱 악화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폐기물소각장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만약 예정대로 입주한다면 석탄화력으로 고통을 겪는 석문면과 제철소로 인해 피해를 받는 송산면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장 측은 주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소각장의 사업자 측은 처음부터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의무적으로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며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반드시 폐기물소각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사업자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증설할 때 소각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개정이유로 “산업단지에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이 폐기물 반입량 부족으로 가동률이 저조함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며 “산업단지 등 개발ㆍ증설시 소각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던 것을 폐지해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폐기물소각장의 경우 설치의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진지역의 심각한 대기환경을 감안하면 폐기물소각장 입주 계획은 철회돼야 합니다.

당진에는 너무나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밀집해 있습니다.
현재 당진지역은 전국 최대 규모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가 밀집해 있습니다. 석문면 교로리에는 당진화력의 50만kW급 발전설비 8기가 가동되고 있고 여기에 100만kW급 2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부화력이 50만kW급 석탄화력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산면에는 1500만톤급 고로공장과 350만톤급 전기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제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진시와 그 인근지역에는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 대산석유화학공단, 포승국가공단, 인주공단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항상적인 대기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적 부하가 큰 석탄화력발전소와 철강, 석유화학 단지가 집중돼 있어 심각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2015년이면 당진의 대기질 기준치 초과 우려!
당진화력 9·10호기 환경영향평가에서 2015년 당진지역의 대기질 예측결과가 주요 점오염원을 고려한 대기오염배출량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최고농도를 기준으로 2015년 주요 사업체의 정상가동을 가정해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대기오염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최악의 기상조건에서 1시간 평균 SO₂(이산화황)의 농도가 1578.7ppb로 환경기준인 150ppb를 10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또한 NO₂(이산화질소)의 농도는 884.9ppb로 환경기준인 100ppb를 9배가량 초과했습니다. 먼지는 과거 10년간 가을철 24시간 최고농도 발생일을 기준으로 최고 451.6㎍/㎥로 환경기준인 100㎍/㎥을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당진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
더욱이 2011년에 발간된 당진군환경보전종합계획에 따르면 당진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5년에 522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충남발전연구원이 2009년 발표한 자료에서 예측한 2015년 3170만톤보다 무려 65%나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 2009년 발표된 환경부의 ‘전국 지자체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남 광양시가 연간 3522만톤인 것을 감안하면 당진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광양시를 추월해 전국 1위에 오를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학계 연구결과 ‘충남 석탄화력 주변 주민 건강에 심각한 우려’
지난해 7월15일 <오마이뉴스> 대전충청과 충남지역언론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주최로 열린 '충남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피해와 대책 토론회'에서 석탄화력 주변지역의 주민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시 발제를 맡은 노상철 단국대 산업의학과 교수는 충남도내 4개 화력발전소와 당진제철 철강단지, 서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 482명을 대상으로 벌인 주민건강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사지역 모두에서 93명(19.2%)이 소변 내 비소가 노출기준(400ug/L)을 초과, 초과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대상자 중 9명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수은이 검출됐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충남도 내 오염취약지역 6곳 중에서 기관지천식과 폐렴, 피부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심전도 검사, 심박변이도(SDNN) 등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당진지역의 대기환경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12년 당진시에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충남지역 대기환경측정망의 3년간(2011년~2013년) 평균 기준초과가 152회에 달하는데 비해 당진지역의 도비도와 정곡리에 설치된 대기환경측정망의 경우 최고 172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석문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소각장이 입주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악화된 당진지역의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돼 결과적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피해와 함께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추가될 것입니다.

폐기물소각장 건립계획은 백지화돼야 합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의 폐기물소각장 건립계획은 백지화돼야 합니다. 만약 대기환경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당진지역에 또 다시 폐기물소각장이 입주한다면 그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폐허와 재난을 물려준 절망의 세대가 아니라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절실히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생명의 세대, 희망을 물려준 세대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민은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의 폐기물소각장 입주는 백지화돼야 합니다.

2015년 2월4일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황성렬 김정순 이재상
송산면 총 31개 단체
주민자치위원회(김덕섭)/번영회(김봉균)/이장단협의회(최승영)/체육회(김종호)/노인회(최세묵)/새마을지도자협의회(김원기)/새마을부녀회(이재희)/농민단체협의회(김기남)/봉사단체연합회(이규성)/농업경영인연합회(이범만)/영농회사연합회(윤성열)/농촌지도자회(유양수)/생활안전협의회(김경복)/쌀전업농회(유상진)/농민회(김기남)/바르게살기위원회(한동익)/송용회(안명수)/의용소방대(남:연규봉,여:진춘자)/자율방범대(김승렬)/적십자봉사회(신수현)/라이온스클럽(김찬환)/생활개선회(김영태)/자유총연맹송산면분회(이재실)/재향군인회(오흥섭)/송사모(이규성)/청년연합회(이규철)/어촌계(최순기)/대상A입주자대표(김향곤)/중명A입주자대표(김철성)/엠코A입주자대표/현대제철직장주택조합

담당자: 유종준(010-3418-5974)
전화: 041)355-7661   전송: 041)355-0443
이메일: dangji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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