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피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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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진- 신온양간 신규 송전선로 건설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 (2005.09.05)
신당진- 신온양간 신규 송전선로 건설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력발전소의 대형화 건설에 따른 후속적인 환경문제로 당진군 지역내에 초고압선 철탑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에 발전적으로 대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반대 당진군 대책기구”가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4. 붙임자료로 제출하는 진정서가 의미 있게 검토되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귀 기관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붙임: 신당진- 신온양간 신규 송전선로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 1부. 끝
문의: 대책위 간사단체 당진환경연합 사무국장 김병빈 (041-355-7661, 016-451-7661)

신당진- 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반대 당진군 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한창준/ 강병년/ 송영견,  운영위원장: 이인수 (직인생략)

수신처: 청와대 비서실/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 산업자원위/ 대전전력 관리처


진    정    서

국가산업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국정운영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귀기관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진군민은 산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관리처에서 추진하는 신당진- 신온양 변전소간 345㎸ 송전선로 공사가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해줄 것을 진정 드리고자 합니다.

1. 진정 내용
1) 진정사업 개요
▣ 사업명: 345㎸ 신당진- 신온양 송전선로 건설공사
▣ 구간: 기설 345㎸ 신당진 변전소- 신설 345㎾ 신온양 변전소
▣ 예상길이: 41.2km
▣ 지지물: 345㎸ 2회선 4각 철탑, 110기
▣ 경과지역: 당진군 6개 읍면, 아산시 2개 읍면
▣ 준공목표: 2010년 06월

2. 진정사업 문제점
1) 345㎸ 신당진- 신온양간 신규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당진군 행정구역의 중심부를 관통할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당진 만들기에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건설 계획임.
-> 군내 유일의 지방대학인 신성대학 주변 경유
-> 현재, 당진읍 지역의 전용 상수원인 역천 취수지 경유
-> 군내 최고봉인 아미산(해발 346미터)능선 경유
-> 농업웅군 당진군의 기반인 예당평야(순성, 우강, 신평 지역) 관통
-> 철새도래지와 내포지역 농업, 공업용수원인 삽교호 담수호 중앙 관통
2) 현재, 당진군은 전국단위 광역, 기초 지자체중에서 가장 많은 송전탑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전력)관련시설 집중 피해지역임.

▣ 당진군내 송전선로 현황
-> 765㎸ : 81기
-> 345㎸ : 196기
-> 154㎸ : 225기

▣ 당진군내 화력발전소 현황
-> 운영중 : 당진화력 발전단지- 50만㎾ * 4기= 200만㎾
-> 건설중 : 당진화력 발전단지- 50만㎾ * 4기= 200만㎾
-> 현재 합계 : 50만㎾ * 8기= 400만㎾
-> 향후(?) 계획: 50만㎾ * 4기= 200만㎾

▣ 인근 지역 화력발전소 현황
-> 운영중 : 태안화력 발전단지- 50만㎾ * 6기= 300만㎾
            보령화력 발전단지- 50만㎾ * 6기= 300만㎾
            영흥화력 발전단지- 80만㎾ * 2기= 160만㎾
-> 건설중 : 태안화력 발전단지- 50만㎾ * 2기= 100만㎾
            보령화력 발전단지- 50만㎾ * 2기= 100만㎾
-> 건설예정 : 영흥화력 발전단지- 80만㎾ * 2기= 160만㎾

3) 송전선로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 산림훼손을 비롯한 생태계 파괴
-> 송전선로 위치와 보상에 따른 지역주민 간, 지역공동체 간 갈등조성
-> 자연환경 피해- 산사태, 소음, 진동, 교통사고, 진입로 훼손 등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지역주민의 인위적인 생존권 침해

▣ 송전선로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 기형아 출산, 암 등의 원인 물질로 보고 된 전자파 피해
-> 송전탑 주변마을의 집중적인 벼락, 낙뢰 피해
-> 경관 훼손 및 소음공해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근지역 발전저해
-> 토지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 건강에 대한 심리적인 장애
-> 영농단지의 대규모 과학영농 피해
-> 주거생활 부적격 이미지로 지속가능 발전지역 대상 제외

3. 진정사안 대안
1) 따라서 우리 당진군민은 귀처에서 추진 중인 신당진- 신온양 변전소간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주민건강 및 생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사업으로 확신하기에, 현재의 송전선로 건설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정책 전환 대안
□ 현재의 공급위주 전력수급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
□ 일극 중심의 집중화, 대형화, 원거리 공급 정책에서 분산화, 소형화, 근거리 공급정책으로 전환
□ 낭비적 전력수요 관리정책을 에너지절약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녹색전력정책으로 전환

▣ 송전선로 시설 설치에 대한 대안
□ 송전선로 신규시설의 경우;
가. 주거지역, 학교, 유아 어린이 관련시설과의 안전거리 의무화
나. 자연환경 피해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 마련;
    (예- 발전소, 댐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 등)
다. 갈등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예- 송전탑 정비 10개년 계획, 지중화 매설 등)  
□ 송전선로 기존시설의 경우;
가. 안전거리 이내의 전자파 위험인구 파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처;
    (예- 시설이전, 주민이전, 지속적인 건강평가 등)
나.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처
다. 건강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건강검진 추진
라. 송전선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극복을 위한 대안;
    (예-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선진국 견학 등)

4. 진정의 요지
1)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과정 선 이행;  
(예- 자료 공개, 공동 실태조사, 송전선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개 설명회, 토론회, 선진국 견학실시 등)  
2) 공감대 형성 이전까지 현재의 건설계획 백지화
3) 주민갈등 예방과 환경권, 생존권 보전을 위한 대안제시;
(예- 송전선로 통합관리 방안 제시, 국도 및 해저를 이용한 지중화 매설, 송전선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모니터링 방안 등)
4) 송전선로건설에 따른 피해지역주민의 재산권보전을 위한 대안제시;
(예- 전기요금 차등화 법제화, 송전선로 건설과 운영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 등)

4. 진정서를 제출하며
금번 진정서를 제출하는 신당진- 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반대 당진군 대책위원회는 결코 님비현상과 보상주의에 매몰된 단체가 아님을 우선 먼저 밝힙니다.

본 대책위의 발족 목적은 진정서에 밝힌 대로 우리나라 전력 수급정책에 대한 기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제시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에 이르기 까지 무한한 애정으로 국가적인 대의를 위하여 지구촌에서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하는 초 대형 화력발전소와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철탑군의 멍애를 스스로 용인해 주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한전은 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상황이 극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과 피해주민들에게 끊임없는 수모와 감내 많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바보 같은 일방적 짝 사랑을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공명하고 정대하게, 형평성과 행복 추구권이 되찾아지고 실현되는 그날까지 지역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우리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수렴되기를 간절하게 진정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 23일


첨부: 진정단체 소개 및 참조자료
문의: 대책위 간사단체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병빈(016-451-7661)

신당진- 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반대 당진군 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당진군 개발위원장  한창준/  당진군 농업 경영인회장  강병년
              순성면 대책위원장  송영견  
운영위원장    당진환경연합 공동의장  이인수


첨부: 진정단체 소개 및 참조자료

1) 신당진- 신온양 송전선로 건설저지 당진군 대책위 발족 및 운영
▣ 주요 참가단체
□ 당진군 개발위원회 외 7개 읍, 면 개발(번영)회
□ 당진군 농민회, 당진군 농업경영인회를 비롯한 농업단체 26개
□ 당진군 이장단 협의회를 비롯한 7개 읍, 면 이장단 협의회
□ 당진군내 환경단체; 당진환경운동연합, 조류보호협회 당진군 지부
□ 당진군내 시민단체; 당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전교조 당진지회
□ 당진군내 사회단체; 당진 청년회의소
□ 신성대학 대외 협력실
□ 송전선로 추가건설 저지 순성면 대책위

-> 공감대 형성 없이 공사가 착공되면 당진군내 각 기관과 지역별 대책위가 참여하는 투쟁위가 발족되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  

▣ 주요 활동소개
6월 22일: 당진군 대책위 발족식
        : 대책위 대전전력관리처 항의방문
6월 27일: 당진군 철탑용역 진행 협의(당진군-공주대)
7월 20일: 대책위 공동대표단- 집행위원 연석회의- 농업경영인 회관
8월 16일: 대책위 1차 운영위 간담회
8월 24일: 대책위 대표단 -당진군수 간담회
9월  2일: 당진군 -공주대 송전탑 용역계약
9월  5일: 대전전력관리처 회신문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 발표
9월 15일: 추석 귀향객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10월12일: 서명용지 1차 취합
10월20일: 제2차 대책위 운영위
12월15일: 참가단체별 서명운동 2차 취합
12월21일: 3차 운영위 및 참가단체 대표단 연석회의
1월 15일: 참가단체별 서명운동 3차 취합
1월 26일: 설 귀성객을 위한 철탑건설반대 현수막 게시
2월 16일: 참가단체별 서명운동 4차 취합
2월 17일: 대책위 운영위- 참가단체 대표단 연석회의
2월 23일: 서명용지 취합 및 진정서 제출
-> 현재 서명인 취합 계(약 6,600여명)

2) 참조자료
신당진- 신온양간 345㎸ 송전선로 건설추진에 대한
당진군 대책위의 입장(의견서)

정부와 한전에서 추진하는 대형화, 집중화 중심의 에너지시설 입지정책과 그에 따른 원거리송전의 문제, 그리고 공급위주의 에너지관리정책으로 발전소가 건설, 가동되는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부정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본 위원회는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이러한 반 환경정의는 중앙정부와 한전의 낙후된 에너지관점과 구시대적 사업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는 판단한다. 특히, 지금 이시간에도 국가기간 산업이라는 미명아래 해당지역의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참하게 유린하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개탄하는 바이다.  

최근, 또다시 한전 대전전력관리처는 신당진- 신온양변전소를 잇는 초고압 345㎸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지역을 다시 한번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송전탑 건설 예정지역은 당진군이 가꾸고 지켜야할 주요한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구간으로 지역공동체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거의 작태를 반복하고 있음에 울분마저 치밀어오는 것을 감출 수 없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우리당진지역에는 지난 90년대 중반이후 공해종합세트인 세계 최대규모의 당진화력발전소가 건설 가동 중에 있으며,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 철탑이 500~600여기가 자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우리지역은 국가적인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발전소입지에 따른 제반 문제와 송전선로 건설 운영에 따른 모든 문제를 대승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협조하여준 것으로 국가를 위한 지역차원의 헌신적인 배려라고 생각하며 감내하여 왔다.  

이러한 아름다운 양보에 또다시 중앙정부와 한전이 당진지역 공동체를 우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송전선로 건설이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지 잘 알고 있기에 이제 더 이상의 송전선로 추가건설을 용인할 수 없다. 또한, 그 폐단을 이대로 방관할 수만도 없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피해호소 및 개선책요구에 나 몰라라 하는 한전의 권의주의적인 작태와 공기업임을 망각하고 기업이기주의에 매몰된 한전의 반 공익성에 우리는 결코 부응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한전과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바이다.

1. 한국전력공사는 지역공동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간의 사업방식에 대하여 당진군민에게 백배 사죄하라!

2. 한국전력공사는 기 추진되고 있는 신당진- 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우선적으로 전면 백지화하라!

3.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건설된 송전선로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피해대책과 보상을 즉각 이행하라!

4. 한국전력공사는 차후 우리고장 당진땅에는 그 어떤 송전선로도 추가 건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로 전 군민 앞에 약속하고 보증하라!

5. 우리는 중앙정부와 한전에서 추진해온 집중화, 대형화, 원거리송전,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5년 6월 22일

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반대 당진군 대책위원회



신당진- 신온양간 345kV 송전선로 건설 관련
대전전력관리처 회신문에 대한 당진군 대책위의 입장(의견서)

지난 6월 22일, 신당진- 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반대 당진군 대책위는 대전전력관리처를 항의 방문하여 6개항에 이르는 대책위의 입장을 공식적인 의견서로 전달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회신문을 대전전력관리처로부터 접수하였다.

그러나 회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접하며 본 대책위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감출 수 없었다.  회신문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새로운 변화와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혁신과 결단의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다시 한번 대책위의 입장을 천명하며 대전전력관리처의 변화된 입장을 재차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근 현대사의 경제적 발전과 함께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하에 동반성장을 지속해온 한국전력은 그동안 일부 지역 중심의 집중화, 초 대형화, 원거리 송전방식의 발전소 입지정책과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시행해 왔다. 특히, 중앙정부와 한전은 전원개발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사상초유의 악법을 전면에 내걸고, 국가기간산업이라는 미명아래 발전시설 입지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참하게 유린하며 일방적으로 진행해온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중앙집중식 사고와 반 민주성으로 발전소가 입주한 지역에서는 가공할만한 환경문제와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왔다.

한편, 중앙정부와 한전은 송변전시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최악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한전 대전전력관리처가 추진하는 신당진-신온양간 초고압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같이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강행되는 선례가 그것이다. 특히, 우리 당진지역 주변에는 세계 최대규모의 당진, 태안, 보령화력발전소가 건설 가동 중에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6~700여 기의 초고압 송전철탑이 자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는 전국 지자체중 최대를 자랑하는 철탑설치현황으로 해당지역의 집중적인 피해를 감안하지 않은 불공평한 처사로 국가기관의 의도적인폭력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동안 우리지역은 발전소 입지에 따른 문제와 송전선로 건설 운영에 따른 문제를 모두 감내하면서도 국가시책을 위한 지역차원의 헌신적인 배려라고 생각하며 대승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협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은 지역주민의 이러한 헌신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해 지역 공동체를 우롱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반 형평성과 불공평성을 조장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송전선로 건설을 용인할 수 없다. 기간에 감내해온 고통이 너무나 컸으며, 예견되는 사후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확신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전력관리처에서 회신문에 작성한대로, “앞으로 노력하겠다...”, “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다...”라는 구태의연한 항변은 당진군민의 사정을 모르는 안이한 인식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본 대책위는 국가시책의 대의를 생각하여 백배 양보의 미덕으로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대안을 거듭 제안하는 바이다. 기 계획된 송전선로건설을 지중으로 매설하여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 공급하라! 그리하여 해당지역의 피해도 줄이고 국가적인 전기공급 시책의 공공성도 확보하라!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는 우리의 적법한 대안제시가 수용될 때까지 당진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반대서명운동과 주민교육홍보, 그리고 대전전력관리처를 규탄하는 대대적인 집회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한국전력공사는 신당진- 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대책위가 제시하는 지중화 건설계획으로 전환하라!

2. 한국전력공사는 가동중인 송전선로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피해보상과 대책 수립을 이행하라!

3. 대전전력관리처는 과거의 불평등과 일방적인 감내를 해소할 수 있는 피해주민 구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2005년 9월 5일


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반대 당진군 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한창준/   강병년/  송영견
집행위원장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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