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서한]
신당진-신온양 송전선로에 대한 당진대책위원회의 입장
한국전력공사 중부계통건설소는 지난해 11월27일 당진군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신당진-신온양 송전선로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한데 이어 지난 3월 5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공람과 함께 오는 13일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 신당진-신온양 송전선로 건설반대 대책위원회에 발송한 회신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지 불과 3년만이다.
당진군과 주민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신당진-신온양 송전선로에 대해 △기존선로 이용 △지중화 △당진․평택항 매립지 경과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당진․평택항 매립지 경과안은 부곡공단에 345kV 변전소를 신설해 기존 송전선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당진․평택항 내항의 호안 외측 부분과 아산만방조제를 따라 아산 영인면으로 송전하는 방안으로 신당진변전소에서 부곡공단에 이르는 노선은 기존 철탑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설될 변전소에서 아산 영인면까지는 해상과 항만을 따라 송전하기 때문에 송전거리와 철탑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이 노선에는 항로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박의 운행과 선적, 하역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도 않는다. 또한 경유하는 노선의 대부분이 항만과 방조제 등 국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충남 서북부 지역에 건설 중인 대단위 철강단지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전력수요에도 대비하고 GS EPS와 현대그린파워 등의 발전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전은 대책위원회와 당진군이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 모두 불가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과안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항만개발 계획과 상충된다며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항만개발에 방해가 된다는 국토해양부의 반대는 어쩔 수 없고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려한 당진군의 반대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각종 개발사업이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우선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현재 당진의 산하와 농지에는 502개의 철탑이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전국에서 서산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규모다. 만약 신당진-신온양 송전선로가 기존 노선대로 건설된다면 71개의 철탑이 더 추가돼 모두 573개로 늘어난다. 국가 전력수요를 위해 우리 지역이 감당해야 할 의무는 502개로도 충분하다.
그동안 우리 당진군민은 곳곳에 거미줄처럼 깔린 송전선로로 인해 재산권 침해는 물론 건강상의 피해까지 입었으며 국가기간산업이라는 핑계로 정당한 권리주장마저 묵살당해 왔다.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송전선로를 또 건설하겠다는 한전의 행태는 우리 군민을 식민지 백성쯤으로 여기는 오만한 처사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당진군민은 더 이상 송전선로 추가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공기업임을 망각하고 자사이기주의에 매몰된 한전의 반공익적 경영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전과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한전전력공사는 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의 협의에 나서라!
2. 한국전력공사는 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노선계획을 철회하라!
3. 한국전력공사는 당진군이 제시한 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대안노선을 즉각 수용하라!
2009년 3월 11일
신당진-신온양간 송전선로 건설반대 당진군 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한창준 김현기 한성현
담당: 대책위 간사단체(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 041-355-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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