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피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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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자료) 초 대형 화력발전소와 송전탑의 환경문제
초 대형 화력발전소와 송전탑의 환경문제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병빈


암울한 미래 - 지구촌 인류가 써야할 에너지자원의 유한성
벅찬 희망과 꿈을 안고 맞이한 21세기.
그러나 결코, 낙관적이지 못한 지구촌 생존 보고서가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단지 21세기를 시작하며 처음 보도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심각성과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석에너지 과다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현상입니다. 또한 인류의 생존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에너지자원(특히 화석연료라 표현되는 석유, 석탄, 가스)고갈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인류는 근본적인 지속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류가 사용가능한 에너지는 석유 40여년, 천연가스 60여년, 석탄 200여년, 우라늄 60여년.... 그나마 이러한 수치산정도, 기존 매장 확인량을 3배 이상 포함한 것이며 현재의 생활양식 변화(지구촌인구의 절반이 넘는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의 인류가 현재처럼 계속 불쌍하게 살아야 하는 전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미래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석연료를 아껴쓰는 것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화석연료가 남겨준 인류의 발전과 종말
19세기를 거치면서 우리인류는 화석연료의 진짜 위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무를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대신하는 석탄과 석유 그리고 가스의 이용이 그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는 눈부신 발전과 지구상의 주인공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의 사용 후유증은 화석연료의 유한성과 환경재앙 앞에서 200년도 버티지 못한 채 종말을 고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화석연료가 인류에게 남긴 종말적(?) 위기감의 매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이미 IPCC 보고서에서 확인했듯이, 다량의 유해물질과 함께 배출된 화석연료의 유해가스는 대기중의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으며 온실효과에 의하여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뜨거운 열기는 열대림의 무분별한 벌채, 대규모 경작과 더불어 연안의 무차별별적인 이용으로 지구온난화를 가중시켰으며 극지방과 고산지대의 빙하를 녹이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해수면의 상승을 불러오며 (현재 추정치는 2100년을 전후하여 1m 전후의 해수면 상승예측) 지구전체 저지대와 섬지역을 수장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면의 상승은 이러한 침몰현상 이외에도 지구촌 전체의 기후변화로 연결되어 물문제, 식량문제를 비롯하여 시도 때도 없는 폭우,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재앙의 조짐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정책의 낙후성
이러한 사실들 앞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 에너지정책을 견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년 단위로 계획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전력수요의 여건과 전망, 기본방향 등에서는 위와 같은 우려상황이 일부분 검토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전원설비 확보, 전력수요 예측, 발전설비 건설계획 등에는 전혀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물 쓰듯 써대는 전기수요를 무한대로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아직도 역력하며, 환경재앙의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대안에너지 공급계획이 거의(전혀)없고,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는 어떠한 조처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원자력, 석탄, 석유 등의 발전설비 감소 추세에 역행하는 구태를 우리나라는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점 네가지.
1) 공급위주의 정책
2) 과소비 저효율 방치를 통한 에너지 다소비 정책
3) 화석에너지 중심에 매몰된 정책
4) 에너지문제에 대한 수요처와 공급처의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지지 못하는 정책


화력발전소의 공해문제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사용은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 및 파괴(산성비와 스모그현상,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 등), 석유의 운송 및 정제과정상의 석유유출에 따른 해양오염, 유류저장시설의 관리소홀과 송유관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대형발전시설의 냉각수에 의한 해양 열오염 등 에너지 사용의 전주기(life-cycle)는 다양한 환경오염 및 파괴와 맞닿아 있습니다.


당진 화력발전소의 건설경과와 환경문제
지난 89년부터 시작된 화력발전소 건설경과를 살펴보면, 당진지역 주민들은 국가적인 시책시행과 님비현상 극복을 위해 발전소 건설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4호기까지의 200만㎾급 발전소 규모이며 충남 서북부의 전력수요를 전담한다는 명분에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전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이라는 달콤한 사탕과 국가공기업이라는 권위의식으로 순진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를 압박하며 자정능력을 상실하는 추가증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1호기당 100만㎾에 해당하는 9,10호기 추가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1~ 8호기 400만㎾, 그리고 9,10호기가 준공되는 2014년이 되면 한 지역의 발전단지에 600만㎾의 세계 최대규모 화력발전단지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진화력 추가 증설을 반대하는 것일까? 이미 언론과 매스컴을 통하여 밝혀진대로, 화력발전소는 환경재앙의 종합세트라고 표현될 정도로 다양한 환경피해 원인과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즉, 가공할만한 규모의 대기오염원 배출과 엄청난 량의 열폐수 바다유입 그리고 발전소 부지조성과 회 처리장을 위한 갯벌파괴와 수 백개의 철탑을 위한 자연환경파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환경파괴를 시작부터 해체과정까지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CO2가스 최대 배출시설로 지구적인 환경재앙을 촉발시키기 때문입니다.

◇ 당진화력발전소 건설 및 증설 경과
∙ 1989~1990년: 8호기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및 주민여론수렴
∙ 1995~2001년: 1,4호기 착공 및 준공
∙ 2005~2007년: 5,6호기 및 7,8호기 준공
∙ 2007~2014년: 9,10호기 착공 및 준공

◇ 당진화력의 규모
∙ 설비용량: 총 600만㎾(50만㎾급 8기/ 100만㎾급 2기)
  (외국대형발전소의 2배~10배, 대형핵발전소 6기 규모)
∙ 면적: 8호기 건설시- 140여만평(독일, 일본, 주요 발전소 부지의 5배~100배)
∙ 사용연료: 8호기 운영시- 수입 유연탄 연간 약 1400만톤

◇ 당진화력의 공해배출 규모(8호기 가동시 예측)
※ 공해방지시설(탈황설비, 전기집진기..등)가동한 후 나머지 배출총량
∙ 아황산가스:연간 약3만톤-서울시내전체(공장,자동차,빌딩,가정등)배출량의 약 절반규모
∙ 질소산화물: 연간 약 4만톤 - 서울시내 총 배출량의 약 30% 규모
∙ 먼지: 연간 약 3천톤 - 서울시내 총 배출량의 약 20% 규모
∙ 온배수 배출량: 1기에 초당 약 30톤

◇ 외국 화력발전소와의 비교(조사 대상: 일본, 독일/ 97년 지표)
∙ 외국화력발전소의 특징 -지역분화, 소형발전소. 근거리송전체계, 투입자원 손실율 15%
∙ 한전화력발전소의 특징 -일극집중, 대형발전소, 원거리송전체계, 투입자원 손실율 50%

◇ 일본, 히로시마 예난지구 화력발전소 피해사례
∙ 예난지구 화력발전소 현황
총규모: 130만㎾
시설 내역: 화력발전3기(각 25만, 35만, 70만㎾규모)
공해방지시설: 탈황, 탈질, 전기집진 설비 갖춤

※ 당진화전(400만㎾)의 1/3에도 못미치는 규모, 일본의 기술력으로 공해시설 완비
∙ 화력발전소 반경 20㎞ 이내에 어린이 천식환자 발생률 150%증가
∙ 지역주민에게 아토피성 피부병증가  
∙ 반경20㎞ 이내에 귤잎, 파잎 등 식물잎사귀 절반이상이 누렇게 변해 떨어져죽음
∙ 석탄에 함유된 수은등 중금속이 배출되어 인근 소나무에서 검출
∙ 산성비로 인해 동상부식, 시멘트구조물 침식.  
(예난지구 화력발전 저지 연락협의회 자료제공)

◇ 보령, 서천, 하동, 삼천포 화력발전소 피해사례
∙ 인근주민의 상습적인 코피와 전신마비, 실명증세
∙ 바람 심한날 분진피해로 식사, 취침불가능
∙ 쌀, 콩, 과수 등 농작물 수확 절반수준        
∙ 거품제거용 약품첨가로 적조발생      
∙ 이끼, 바위손군락 말라죽고, 황백화 현상
∙ 일부 가축 폐사, 기형송아지 및 사산율 급증 - 대천가축병원 공해피해 진단

◇ 그 밖의 환경피해 예상(8호기 가동시)
∙ 바닷물의 평균 수온보다 4~7℃높은 열폐수(시간당 드럼통(200ℓ) 4백만개) 배출
∙ 질소 산화물 급증에 따른 오존 오염급증      
∙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피해
∙ 유연탄 운반선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우려    
∙ 회처리장 침출수 바다유출
∙ 저탄장 비산먼지와 중금속유출  
∙ 하역낙탄 퇴적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 수입유연탄의 황 함유 고 유황탄 사용 가능성  
∙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산성비
∙ 탄소세 부과와 무역 제재를 통한 불투명한 지역미래  
∙ 당진군의 관광, 농업 산업의 위축
∙ 자연재해, 기상이변으로 탈황설비 고장시 가동중단으로 인한 환경재앙 우려
∙ 당진화력 가동으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 수은, 카드륨 중금속의 대기, 해양 누출


당진지역 송전탑 현황과 제반문제
◇ 당진군 송전탑 현황
-> 765㎸ : 81기
-> 345㎸ : 196기
-> 154㎸ : 225기

◇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 산림훼손을 비롯한 생태계 파괴
-> 송전선로 위치와 보상에 따른 지역주민 간, 지역공동체 간 갈등조성
-> 자연환경 피해- 산사태, 소음, 진동, 교통사고, 진입로 훼손 등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지역주민의 인위적인 생존권 침해

◇ 송전선로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 기형아 출산, 암 등의 원인 물질로 보고 된 전자파 피해
-> 송전탑 주변마을의 집중적인 벼락, 낙뢰 피해
-> 경관 훼손 및 소음공해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근지역 발전저해
-> 토지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 건강에 대한 심리적인 장애
-> 영농단지의 대규모 과학영농 피해
-> 주거생활 부적격 이미지로 지속가능 발전지역 대상 제외

◇ 전자파란?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s)󰡓는 전기와 자기의 주기적인 변화에 의한 진동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으로 일종의 전자기 에너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기의 힘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 혹은 󰡐전계(電界)󰡑라 하고, 자기의 힘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 혹은 󰡐자계(磁界)󰡑라 합니다. 전계와 자계는 수직으로 작용하며, 성질은 다르지만 항상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 전자파 인체 피해사례
1975년 스웨덴의 과학자, 󰡐VDT 직원의 눈에 이상󰡑 보고 후 눈의 침침함, 안면 발진장전기, 장애아 출산, 유산, 사산증가, 아드레날린 분비 난조현상, 암환자 증가 등 보고

◇ 기타 전자파 피해사례
전자파에 노출된 쥐의 경우 80%가 간암, 위암, 백혈병 등의 증세, 전자파에 의해 로봇 오작동 사망, 일본의 한 지하철역으로부터 약 20m 정도 떨어진 전자오락영업소에서 발생한 전자파로 지하철 무선조정 컴퓨터 오작동으로 열차끼리 충돌, 뮌헨 부근 전파송신소가 밀집된 지역 상공을 저공비행하던 전투기가 조종제어 불능으로 추락 사고발생 등

◇ 송전선로 시설 설치에 대한 대안
□ 송전선로 신규시설의 경우
가. 주거지역, 학교, 유아 어린이 관련시설과의 안전거리 의무화
나. 자연환경 피해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 마련;
    (예- 발전소, 댐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 등)
다. 갈등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예- 송전탑 정비 10개년 계획, 지중화 매설 등)  

□ 송전선로 기존시설의 경우
가. 안전거리 이내의 전자파 위험인구 파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처;
    (예- 시설이전, 주민이전, 지속적인 건강평가 등)
나. 전자파 노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처
다. 건강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건강검진 추진
라. 송전선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극복을 위한 대안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에너지 대안
우리나라는 과거 급속한 공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전기를 싼값에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일조한 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다한 화석연료 수입이 도리어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참고로 매년 발간하는 ‘지구환경보고서’로 유명한 「World Watch Institute」(월드워치연구소)는 에너지효율을 높일 것,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 상대적으로 공해가 적은 천연가스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지구 에너지 문제의 해결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전환
우리나라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산업부문은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데 일본보다 1.8배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성을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도 전체에너지 소비의 1/4 가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된다.

◇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원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대안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인색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대체에너지 개발에 3백억원을 투자했을 뿐이며 앞으로도 10년간 3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고작이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일본과 미국이 각각 6%, 독일이 17.6%, 스웨덴이 21%를 쓰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 대용량 집적발전과 원거리 전송체계를 변혁해야....
선진국의 경우처럼 지역별로 분화, 소규모로 걸설해야 하며 발생하는 열도 재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근거리 열병합 발전체계 즉, 수요가 있는 곳에서 발전한다는 원칙으로 수정해야 한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1) 공급위주에서 수요위주로
2) 과소비 저효율에서 절대적인 절약과 고효율정책으로
3) 화석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4) 한지역 집중화에서 소비지역 분산화로
5) 대형화단지에서 소형화로
6)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에너지 선진국에서는
당진화력증설에 따르는 대응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에너지 선진국의 바람직한 에너지 수급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선진국의 기본적인 특징은 첫째, 소형발전소 건설 정책입니다. 둘째, 근거리 송전방식입니다. 셋째, 대안에너지 개발과 공급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히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발전설비규모 중에서도 단연, 대형화의 선두에 서있습니다. 지난 90년대 추진되었던 인천 영흥화력은 12호기에 960만㎾, 그리고 태안·하동·삼천포 등이 8호기에 400만㎾급, 그리고 당진화력이 10호기에 600만㎾급으로 건설계획된 것이 그것입니다.

이는, 에너지 선진국에 넓게 분포된 50~100만㎾급, 혹은 200만㎾급 이내의 발전설비가 무색하리만치 우리나라의 화력 발전소는 초 대형화추세에 있습니다. 결국, 대형화의 필연적인 귀결은 화력발전소 건설지역의 총체적인 환경파괴와 재앙을 부르는 것이며,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로 경제에 주름살을 줄 것이며,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자리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철탑공화국이라 표현될 수 있는 수 천개의 철탑을 통하여 원거리 송전방식으로 공급되는 우리나라 공급방식은 자원투입량의 절반 이상를 손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한, 아까운 화석연료의 부존량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러한 전력공급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에너지 선진국은 가차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소형발전소로 그리고, 근거리의 전력 소비지역에서 발전·공급한다면 환경피해도 없고, 유한자원도 아낄 수 있으며 전기 손실율도 줄이고 자연환경도 파괴시키지 않는 일석 10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확인된 이상, 이제 주저할 수 없으며 하루빨리 대안에너지 개발과 공급정책에 무개중심을 옮기고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에너지 효율 극대화, 에너지 절약 정책 우선 실시, 대규모 전력사용업체 규제)을 수립해야 한다고 충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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