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피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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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내포문화권의 발원지, 가야산 관통 송전탑건설의 문제점과 대안
내포문화권의 발원지, 가야산 관통 송전탑건설의 문제점과 대안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병빈

천년이 넘는 진귀한 유물과 다양한 문화유적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충남의 명산 가야산 일대가 한국전력 대전전력관리처가 추진하는 운산~ 해미간 154㎸ 고압 송전탑 건설 사업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사업은 검토되는 최초의 단계부터 다양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었으나, 추진기관의 밀어붙이기식 일처리로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전국의 불교계와 충남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인근지역의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줄기찬 대응이 이어져 왔다. 특히,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에 참여하고 계신 불교계 스님들을 중심으로 가야산 살리기 천막 기도정진과 대전전력관리처 항의방문,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 공유와 대안모색을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해왔으며 문화재청과 국민고충처리위 등을 방문하여 올바른 중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전의 입장은 여전히 변화의 기미가 없으며, 과거의 사업추진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가야산에 송전탑이 건설되면 안 되는 근거로서 가야산의 문화, 역사, 생태적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옛 신라 땅에 경주 남산과 석굴암이 있었다면, 백제 땅에는 가야산과 마애삼존불이 있다. 또한 백제문화권 내에서 부여, 공주가 귀족문화가 발달하였다면, 내포지역 가야산은 서민문화가 꽃핀 곳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조선시대 학자 이중환은 「택리지」를 통해 당진 등 서해안 10개 고을을 내포라고 지칭하면서 ‘충청도에서는 내포가 가장 좋다’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또한 가야산은 내포문화의 핵심으로 중국의 선진문물이 유입되는 서산, 당진을 감싸며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불교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진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을 비롯한 보원사지(사적 316호), 흥선대원군에게 불태워진 가야사지<현 남연군묘, (도기념물 150호), 남연군신도비(문화재 자료 191호)>, 고려시대 목재건축양식의 대표인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 자연의 미로 각광받는 개심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화재가 산적한 곳이다. 특히 가야산의 중심에 위치한 보원사지는 고려시대 화엄십찰 중의 하나였던 사찰이다. 충청남도 환경보전 종합대책 기본계획(2001년)에 따르면, 가야산은 계룡산국립공원보다 2.5배나 되는 식생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가야산에 예산군 봉산면에서 시작되어 가야산의 주 능선인 수정봉~ 옥양봉 정상사이를 관통하고 천년고찰 개심사 전면부와 일락사 후면부를 경유, 서산시 해미변전소를 잇는 31기의 신규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인 가야산 일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향후에 추진되고 있는 내포문화권 개발 복원사업에도 막대한 경관피해 장애물로 자리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가야산을 관통하지 않고 해미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해법이 분명히 있다. 첫째, 신규 송전선로 건설 수요를 검토한 결과 심야전력수요가 대부분이며 그 량이 약 3만㎾h로 대용량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둘째, 이정도 량이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심야전력 개선책과 중앙정부, 충남도, 서산시, 시민단체, 인근지역주민이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점증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신규건설과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로 대체가 가능하다. 셋째, 이밖에도 기존 공급라인인 서산변전소 확충, 충남과 서산시의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조례 제정, 최소단위 송전선로(전봇대) 우선공급 등으로 시급한 전기수요를 해소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야산의 철탑건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안을 수용한다면, 화석에너지 과다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를 예방하는 전 지구적인 환경보전 활동도 될 수 있으며, 충남도청 이전지역의 자연생태 경관보전도 사전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긍정성이 너무나 많다.

예로부터 국가기관의 업무추진 방식은 “중간(도)에 변경이란 없다”로 통하였다. 감사의 대상이고, 업무추진의 무능력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현대사회는 공공사업 추진기관의 기본구상에 수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문제의식을 줄여나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더욱이 집터가 아니고, 내야할 길이 아니면 빨리 중단하는 것이 상책이다. 더 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처를 줄이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 검토되지 않은 절대적인 문제점이 중간에 나타났다면, 사업진척도가 99%에 다다랐어도 중단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가야산에서 보내는 문제의식과 대안을 충남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대전전력관리처가 하루빨리 검토하고 수용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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