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 약 서
민 원 인 주 소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44
성 명 가야산지키기시민연대(“가야산연대”라 함)
공사시행자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9-7
성 명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관리처장 (“한전”이라 함)
공 사 명 : 154kV 해미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가야산연대와 한전은 가야산의 문화적, 환경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본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시급성에 따라 공사의 조속한 진행과 향후 가야산을 송전선로 공사 이전상태로의 복원(철거 포함)에 공동 노력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1. 목 적
가야산연대와 한전은 환경 친화적인 송전선로 건설 및 가야산을 송전선로 공사 이전상태로의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의 틀 운영
가야산연대와 한전은 협약목적 추진을 위해 협의의 틀(이하“위원회”라 함)을 운영한다.
가.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가야산연대 3인, 한전 3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천전문가, 지자체 담당공무원, 주민대표 등을 상호 합의하에 확대 구성 할 수 있다.
나.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소집 및 활동사항 추진 등 운영전반에 대한 주관은 가야산연대에서 시행하고, 위원회는 공사준공전 매월 1회, 공사준공후 분기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절 할 수 있다.
다. 활동범위
(1) 건설현장의 환경 친화적인 복구방안 협의
(2) 송전철탑의 친환경 도장 시공방안
(3) 송전선로 건설계획 수립시 사전 의견 수렴제도 개선 (녹색환경 자문위원회 참여 등)
(4) 건설 후 해미분기 송전선로 운영시 환경적 영향(소음 등) 측정
(5)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홍보, 타당성검토)
(6) 향후 서산지역 전력공급 방식의 전환 및 주변여건 변동시 전력설비에 대한 효용성 검토
(7) 기타 가야산연대와 한전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라. 소요경비
위원회 활동범위에 명시된 사업관련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운영기간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협약목적 달성시 까지로 하며, 가야산연대와 한전의 협의에 의해 조정 할 수 있다. 단, [다. 활동범위 (6)항]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 5년까지를 1차 목표로 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2차 목표를 설정한다.
3. 경과규정
가. 본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해미변전소 부하공급의 시급성과 전력공급 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진행한다.
나. 본 송전선로 건설공사 진행과 동시에 향후 서산지역 전력수요 예측,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검토를 시행한다.
4. 협의 결정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야산연대와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08. 03. .
민 원 인 성 명 : 가야산지키기시민연대상임대표
개심사주지 동 덕 (인)
공사시행자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관리처장 이 유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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