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피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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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소 주변지역 이야기2- 광양제철소
광양제철소, 맹독성 다이옥신 다량배출


지난 2000년 2월부터 8월까지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전국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
소각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양제철소가 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인 2소각로에서 생활폐기
물 다이옥신 기준치인 0.1나노그램(ng: 1조분의 1)의 78배인(서울시 전체 배출량의 27배 정도)
최고 7.892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이 측정되었다.

기준치의 78배에 이르는 다이옥신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에 비해 1만배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중에
서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다이옥신은 발암성, 간독성, 피부독성, 태아독
성, 기형 등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인데도 지금까지 광양만에 다량 배출되어 해양생태계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까지도 영향을 끼쳐 왔었다. 이러한 다이옥신은 물 속 및 뻘 속에 농축되고 먹이
사슬에 의해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수천배에서 수만배로 농축되고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 피
해가 되돌아오게 되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다. 이러한 독성물질이 광양만에 수년간 배출되어 왔다
는 사실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이옥신으로부터 무방비
여기서 우리는 국내 다이옥신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의 사
업장소각장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기준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 2000년까지 생활폐기물 다이옥신 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사업장폐기물 소각
로에 대한 규제기준은 아예 없었으며, 권고기준(60나노그램)만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국내의
경우는 다이옥신에 대한 충분한 연구 또한 상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문제
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을 하였으나 이 또한 기
존 사업장소각로에 대한 근본적 규제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정부의 사업장소각로에 대한 규제기준을 보면, 40나노그램으로 설정하여 2001년 1월
부터 실시한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기존 소각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권고기준으로 광양제철
소와 같은 기존 소각로는 그때까지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이 바
로 우리 국내의 현실인 것이다.
과거 1996년도에 서울의 목동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최고 6.1나노그램이 측정되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광양제철소의 소각로는 이보다 더 심각한 농도가 측정
된 것이다. 그리고 97년 일본의 경우 소각로 주변 1.3킬로미터 범위내의 암사망률이 일본 평균
암사망률의 2배가 넘는다는 결과도 나왔었다. 이미 외국의 경우는 다이옥신에 대한 심각성을 인
식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할 뿐이다.

조사결과의 심각성
이번 광양환경연합과 전문가들의 광양제철소 소각장 현장진단 조사결과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먼저 광양제철소의 소각로는 다이옥신 저감시설이 없는 상태였으며,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자체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조차도 취약한 설비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변환경영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자체에도 저장조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인근 지역으로 악취와
먼지가 발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각로에서 나오는 소
각잔재의 처리이다. 현재 소각로의 다이옥신 문제는 연돌(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문제보
다도 소각한 후 남은 잔재를 고형화(벽돌) 시켜서 처리할 때가 더 심각하다. 광양제철소는 이를
동호안이라는 매립장에 매립해 왔는데 이에 대한 다이옥신 용출실험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조사나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미래에 무서운 환경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예고하
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광양제철소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광양환경연합과 시민들은 적은 규제기
준도 마련되지 않은 국내의 상황에서 무슨 법을 운운하느냐라는 대응을 펼치며 소각로 진단조사
와 함께 지역주민 건강역학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하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
업체가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적발되면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광양제철소측의 기업논리는 이
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 광양만의 생명을 위협해 온 과정까지도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하
는 것이다.
법 이전의 논란을 떠나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번 소각장 다이옥신 문제는 기업
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하며, 정부는 그 동안 방
치되어 왔던 사업장 소각로와 생활폐기물 소각로의 다이옥신 규제강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글은 2001년 8월 '함께사는길'에 기재되었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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