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피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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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월호] 송전탑 법을 등에 업고 생각없이 세운다
  특집 / 한국전력과 에너지 독점구조
                      송전탑 법을 등에 업고 생각없이 세운다
                                     월간환경운동 8월호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동·식물 등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고압 송전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전자파 때
  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발암률이  월등히 높다는 보고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
  의 경우 보령과 서천 등지의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주위 고압 송전로가 지나가는
  곳은 밭 작물이나 벼의 알곡이 잘 여물지 않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에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실적(?)은
  자연환경의 파괴이다. 송전선로  공사 과정에서 편의에 따라  법과 주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아무 곳이나 파헤쳐 송전탑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양주에서 녹양
  사이에 건설되는 송전선로 사업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북한산 녹지가 훼손되고
  있다. 총 45기의 송전탑 중에서 17기가 북한산 국립공원을 점령하게 되는데, 주민
  들과 환경단체는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변경을 요구하는 한
  편 송전탑 공사 자체를 막고 있다.
  과천에서도 송전탑 공사를  대책없이 밀어붙이다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기존의 구간에서 60m 밖으로 밀려났다. 현재 과천시는 송전탑 공사를 둘러싸
  고 한전과 행정소송중이다.  만약 이 소송에서 과천시가  이긴다면 한전은 적어도
  과천시에 송전탑을 세울 수 없게 된다.

  무소불위의 ‘전원개발특례법’
  한전이 이렇듯 전국 곳곳에서 분쟁을 일으키면서도 자신있게(?) 각종 공사를 강행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법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개발사업의 창
  과 방패가 되는 ‘전원개발특례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은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의 전력사업에 안전화를 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1백54㎸의 송전선로 사
  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3년 12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유독 ‘전원
  개발특례법’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1백54㎸ 송전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법은 3백54㎸ 이상의 송
  전사업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크게  후퇴한 것이다. 송전선로 사업 대부분이 1
  백54㎸인 점을 감안하면  한전의 송전설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범주에서 벗어난
  셈이다.
  한편 유럽 의회는 지난  94년 ‘비(非) 이온화된 방사선(전자파) 유해효과에 대한
  대처방안 의견’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전자계(전자파
  가 미치는 범위)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송전선과  변압장치 건설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한전의 송전사업과 관련한 분쟁도 역시 대용량 발전과 원거리 수송체계로
  인해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결국 전력생산과 수송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
  하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거리 대용량 발전과 송전 시스
  템이지만, 일본의 경우 이것을 지역적으로 분권화시켜 ‘수요가 있는 곳에서 발전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거대 공룡 기업인 한전의
  전력 독점을 해소하거나 전력산업을 권역별로 분할하는 방법 등으로 환경파괴적이
  고 위험한 송전사업의 극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1. 설악산
  - 장소: 강원도 간성읍 변전소 ∼ 속초시 노학동 변전소 사이(설악산 동쪽 관문인
  목우재와 달마봉 정상에서 2㎞ 밖 관통)
  - 공사내용: 1백54㎸의  송전선로. 전체 구간 34.3㎞  가운데 송전탑 20여 개(6.1
  ㎞)가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됨
  - 문제점: 수천 평의 산림과  국립공원을 파괴, 고압선으로 인한 국립공원의 생태
  계 악영향, 환경영향평가 미흡
  2. 횡성군
  - 장소: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등 관내 4개 면 관통
  - 공사내용: 울진핵발전소에서 나오는 76만5천V 송전선로
  - 문제점: 전자파에 의한 각종  질병과 기형아 출산 우려. 환경영향평가 미흡. 주
  민대책위는 고압 송전선로가 인체 및 가축에 치명적인 영향 우려, 이로 인한 악성
  질병 유발에 대한 국내외 사례 유무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
  3. 태백시
  - 장소: 태백시 통산 산 70번지 일대 22만6천㎡의 터
  - 공사내용: 태백 ∼ 경기도 가평군 구간의 7백65㎸급 송전선로. 태백 ∼ 경북 울
  진을 연결하는 3백45㎸급 송전선로
  - 문제점: 강원도 백병산, 매봉산,  금대봉 등의 환경파괴 우려, 고원 관광휴양도
  시 건설사업의 차질
  4. 강릉시
  - 장소: 동해전력소 ∼ 강릉시 옥계면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 공사내용:  13.7㎞의 송전선로 가운데 송전철탑  14개가 들어가는 지흥∼비천동
  3.44㎞ 구간 공사
  - 문제점: 한라시멘트가 수십 필지의 사유지 위로 땅주인과 사전협의도 없이 고압
  선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류까지 조작하여 이 사실을 숨김. 또한 도시 계획
  구역 안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
  5. 아산시
  - 장소: 충남 아산군 선장면
  - 공사내용: 태안∼아산간 송전선로 공사
  - 문제점: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선로를 변경(모 유력인사의 땅을 피하기 위해)
  6. 한라산
  - 장소: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에서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까지 20.8㎞ 구간
  - 공사내용: 1백54㎸급 송전선로 공사로, 3백9m 간격으로 높이 50m의 대형 송전탑
  69기를 설치
  - 문제점:  오름(분화구 동산) 밀집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훼손 우려. 11만 2천여 그루의 나무가 말라죽음
  7. 분당
  - 장소: 분당 신도시 아파트 지역
  - 공사내용: 판교 톨게이트에서 구미동 야산까지 분당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2.5㎞
  구간에 3백45㎸급 송전선로 설치 공사
  - 문제점: 정부의 공식 허가  없이 초고압선 불법 설치. 환경영향평가시 위법적인
  한전의 행정절차. TV 수신이 잘  안 되고 휴대용 전화기가 불통되는 등 주민 생활
  에 직접적인 피해 발생. 또한 낙뢰 등의 대형참사가 우려됨
  8. 광주
  - 장소: 광주시 광산구 평동공단 인근
  - 공사내용: 하남공단에서 평동공단 사이  10.8㎞ 구간을 잇는 1백54㎸의 고압 송
  전선과 7개의 송전탑 설치 공사
  - 문제점: 마을에서 불과 1백m의  거리밖에 되지 않아 전자파로 인한 인명피해 우
  려
  9. 북한산
  - 장소: 양주군 장흥면에서 의정부시 녹양동 사이
  - 공사내용: 1백54㎸급  송전선로 공사. 총 14.8㎞ 구간에  송전탑 45기 설치, 이
  가운데 2.7㎞ 구간에 17기의 송전탑이 국립공원 북한산을 관통
  - 문제점: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심하게  훼손. 전자파에 의한 피해와 난시청 등
  의 주민 피해 우려
  10. 정선군
  - 장소: 강원도 정선군 신태백에서 신가평 사이 1백51㎞ 구간
  - 공사내용:  7백56㎸급 초고압  송전선로를 태백∼삼척∼홍천∼횡성∼평창∼정선
  등 강원도 내 1백30.8㎞와 경기도 일부 지역 관통
  - 문제점: 전자파로  인해 주민과 생태계 피해  우려. 관광자원 파괴. 지역주민과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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