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피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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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 주민교육자료- 고압 송변전시설은 안전한가? (2005.06.23)
송전탑 주민교육자료- 고압 송변전시설은 안전한가?  

고압 송변전시설은 안전한가?

당진군 7개 읍면을 관통하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해당 사업이 미칠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압 송전시설은 건설과정에서의 산림 파괴와 경관 저해, 전자파 발생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노출로 인한 피해입니다.

1. 송변전시설의 전자파 수준은 안전하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 피해에 대해 한전은 그동안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거주지역 인근에 고압 송변전시설을 건설해 왔습니다.
한전은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 우려에 대해 “송변전시설 주변의 전자파는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ICNIRP)의 권고치 833mG(밀리가우스)보다 훨씬 적은 수준인 1mG 정도만 측정되므로 안전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전이 안전의 근거로 주장하는 권고치 833mG는 이미 오래전에 작성되어 ICNIRP조차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 기준은 순간적인 쇼크나 근육장해 등만을 고려한 것일 뿐 장기적인 노출을 받을 때의 안전에 대한 기준치가 아닙니다.
또한 국내 변전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노출량도 한전의 발표처럼 1mG 이하의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2002년 녹색연합이 교육방송 등과 수도권에 위치한 양곡변전소(154kV) 주변에서 자기장을 측정한 결과 변전소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주택가와 고등학교에서도 평균 15~25mG의 높은 자기장이 측정되었습니다.

2. 세계 주요 보건기구들의 일관된 경고
오랜 논란 끝에 2001년 이후 국제암연구기구(IARC), 세계보건기구(WHO) 등 세계 5대 보건기구들은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하였으며 “4mG이상의 고압선 자기장”의 위험성에 대해 일관된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고압선 자기장 안전문제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을 뿐 아니라 한전을 비롯한 각국 전력업체들이 가장 많이 안전성의 근거로 인용해왔던 ICNIRP조차 자기장 노출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세계 5대 보건기구의 고압선 자기장에 대한 입장>

국제암연구기구(IARC): “극저주파(고압선) 자기장은 잠재적 발암물질(2B등급)” “4mG 이상의 고압선 자기장 노출과 소아 백혈병 위험 증가는 통계적으로 일관된 상관성을 갖고 있다”    -2001년 6월 발표

세계보건기구(WHO):“4mG 이상 자기장에 노출된 어린이 백혈병 위험은 2배 상승” “신규 고압선 부지선정시 지방정부 및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
                                  -2001년 10월 발표

영국 국립방사선방호위원회(NRPB):“평균 4mG 이상의 자기장 노출은 15세 이하 어린이 백혈병 위험을 두배로 상승시킨다”        -2001년 11월 발표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ICNIRP): “평균 자기장 노출이 4mG 이상인 어린이들의 백혈병 발병위험은 두배가 되며, 이는 통계적 우연이 아니다”
                         - 2001년 12월 상임위원회 보고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건과학부: “고압선 자기장(2mG~16mG)은 유산, 백혈병, 뇌종양, 루게릭병을 일으킬 수 있다” (7년 동안 9백만달러가 투여된 연구)
                                 -2002년 10월 발표

3.송전탑이 설치된 마을의 주민피해
◇보령과 서천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주위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곳은 밭작물이나 벼의 알곡이 잘 여물지 않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경우 TV수신 불량, 휴대용 전화기의 불통, 낙뢰 등의 피해로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의 경우는 송전선로가 오름(분화구 동산)밀집지역을 지나가 11만 2천여 그루의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계곡, 400여명이 살고 있는 산골 작은 촌락에서 지난 87년부터 2000년까지 30명의 주민이 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체 암 환자의 10%를 차지하는 간암의 사망률이 인구 10만명 당 24명인 것과 비교하면 이 지역의 재앙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상촌면 물한계곡 내 상도대리의 경우 65가구가 모여 사는데 87년 이후 16명이 암으로 숨졌다. 네가구당 한명 꼴로 희생자가 난 셈입니다.
물한계곡 주민들은 잇따른 암 사망의 원인으로 74년부터 이 마을을 통과하고 있는 345kV 송전탑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4. 주민 안전 위한 제도적 규제장치 시급
고압 송변전 시설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더욱이 세계보건기구들의 위와 같은 입장발표로 인해 이제는 주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비합리적인 불안감’이나 ‘님비현상’이라고 몰아붙일 수 없게 됐습니다.
한전이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고압 송변전 시설 건설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 장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반 주택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학교의 지붕위로도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는 현재의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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